결론부터 말할게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사장님이 500만원 과태료 맞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와” 하면 나갔고, 서류?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최근 트렌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검색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해당된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제대로 정리해봤어요.
근로계약서, 도대체 뭘 써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 임금(월급, 시급 등) – 얼마 받는지
- 소정근로시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휴일 – 주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이거 빠지면 그냥 형식적인 계약서예요. 특히 임금이랑 근로시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알바·수습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돼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습 기간엔 어차피 정식 계약 전이니까 나중에 써도 되겠지” 하고 넘기는데, 아니에요.
수습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법은 고용 형태 구분 안 해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수습이든, 일당제든 시급제든 상관없이 전부 해당돼요.
위반 시 처벌은?
- 사용자(고용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서 교부 안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줘야)해야 해요. 사장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나중에 알고 좀 아찔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꼭 해야 할 것들
1. 계약서 받으면 반드시 사본 챙기기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본 1부를 꼭 내가 갖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내 손에 계약서 없으면 난감해지거든요.
2. 계약서 안 써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요. 보복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적으로 보복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3.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한 약속은?
아,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로 “시급 얼마, 몇 시 출근” 같은 내용 주고받은 게 있으면 보조 자료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서면 계약서를 대체할 순 없어요. 그냥 증거 자료 정도로만 활용되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만약 소규모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글 보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 현재 일하는 직원들 전부 계약서 있는지
- 계약서 사본 직원에게 줬는지
- 수습 직원도 첫날부터 계약서 작성했는지
- 계약 내용 변경 시 새로 작성했는지
사실 이걸 귀찮다고 넘기다가 나중에 직원이랑 분쟁 생기면 훨씬 골치 아파져요. 근로계약서 하나가 사업주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주의사항 – 이것만은 꼭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서 쓰거나,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법보다 낮은 조건은 써도 효력 없으니까 이런 계약서 보면 바로 의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도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 뭔가 딱딱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언제, 얼마 받고 일한다는 걸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진짜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저도 예전에 알바하다가 퇴직금 못 받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계약서라도 있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싶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꼭 계약서 챙기세요. 거절하는 사업장이면 솔직히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및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